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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9일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인증서의 판매와 환매에 관한 위임규정 초안을 공개하고, 2026년 8월 6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번 초안은 EU 회원국과 집행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축하는 공동 중앙 플랫폼(Common Central Platform, CCP)을 통해 CBAM 인증서를 구매하고 환매하는 절차를 구체화한 자료입니다. 구매 신청, 결제, 인증서 생성, 환매 신청, 수수료 및 정보 교환 방식이 세부적으로 제시됐습니다.
CBAM 인증서의 직접 구매자는 EU 내 승인 CBAM 신고인이지만, 인증서 구매비용과 행정 부담은 수입가격과 공급계약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도 EU 거래처의 구매 일정과 배출량 정산 방식, 비용 분담 조건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CBAM 본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승인 CBAM 신고인은 수입상품에 내재된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확보해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인증서 판매는 2027년 2월 1일부터 시작되며, 2026년에 수입된 CBAM 대상 상품의 배출량도 이후 구매·제출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기본 규정인 「Regulation (EU) 2023/956」은 인증서 판매와 환매가 공동 중앙 플랫폼에서 이뤄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임규정 초안은 해당 플랫폼의 운영, 구매와 환매의 행정 절차, 수수료, 결제 및 정보 교환 방식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초안은 CBAM 등록부와 공동 중앙 플랫폼을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분합니다. 신고인의 신청과 인증서 보유 현황은 등록부에서 관리하고, 실제 자금 결제와 환매 지급은 공동 중앙 플랫폼에서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 구분 | 주요 역할 |
|---|---|
| CBAM 등록부 | 구매·환매 신청 입력, 인증서 계정과 보유상태 관리, 인증서 제출 및 신고 관련 정보 관리 |
| 공동 중앙 플랫폼 | 인증서 판매대금 결제, 환매대금 지급, 결제상태 전송, 거래내역 조정 및 보고 |
| 회원국 관할기관 | 자국에 설립된 승인 CBAM 신고인에 대한 인증서 판매·환매, 환매요청 검토와 승인, 관련 계좌 관리 |
승인 CBAM 신고인은 CBAM 등록부에 구매 신청을 입력해야 합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인증서 수량은 1개 이상 99,999개 이하의 정수로 제한됩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
| ① 신청 | CBAM 등록부에 구매수량을 입력하며, 신청별 고유 식별번호가 부여됩니다. |
| ② 금액 산정 | 인증서 가격, 구매 총액, 인증서당 수수료와 총수수료가 등록부에 표시됩니다. |
| ③ 결제 | 공동 중앙 플랫폼에서 유로화로 결제합니다. 신청내용은 제출 후 수정할 수 없으며, 결제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
| ④ 인증서 생성 | 결제 완료가 확인되면 신고인의 CBAM 계정에 인증서가 생성되고 고유번호, 가격, 결제일자와 상태가 기록됩니다. |
신고인이 연간 인증서 제출을 완료한 후 계정에 잉여 인증서가 남은 경우, 기본 규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회원국에 환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격은 해당 인증서를 구매할 때 지급한 가격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초안은 공동 중앙 플랫폼의 구축·운영비용을 승인 CBAM 신고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로 충당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판매되는 CBAM 인증서 1개당 0.05유로의 고정 수수료가 부과되며, 인증서 가격이나 판매 회원국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항목 | 초안 내용 |
|---|---|
| 판매 수수료 | 인증서 1개당 0.05유로 |
| 환매 수수료 | 별도 수수료 없음 |
| 결제 통화 | 판매와 환매 관련 모든 결제는 유로화로 처리 |
| 추가 비용 | 초안에 정한 판매 수수료 외 별도 수수료 또는 부담금 부과 금지 |
CBAM 등록부와 공동 중앙 플랫폼은 구매·환매 신청정보와 결제상태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교환해야 합니다. 공동 중앙 플랫폼은 거래가 발생한 영업일마다 판매·환매 수량, 금액, 이용자 수, 결제상태 등을 포함한 조정보고서를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최초 공동조달 계약기간은 최대 5년이며, 계약 당국의 결정에 따라 1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운영정보와 거래기록은 CBAM 신고 검토기간과 연계해 보관되므로, 신고·구매·환매 자료 간의 장기적인 정합성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CBAM 인증서는 EU ETS 배출권처럼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상품이 아니라, 승인 신고인이 규정된 플랫폼을 통해 구매하고 일정 요건 아래 환매하는 행정적 인증서입니다.
이번 초안은 CBAM 인증서의 구매와 환매가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결제·행정 인프라를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EU 수출기업은 인증서 가격뿐 아니라 구매시기, 환매 제한, 수수료와 데이터 정합성까지 고려해 거래처와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CBAM 적용성 검토와 제품별 내재배출량 관리, 공급계약 점검이 필요한 기업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