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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저긴 비용 부담 단계로 접어들면서 주요 수출국의 대응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서는 말레이시아 철강업계의 2026년 CBAM 예상 비용과 함께 말레이시아·인도·한국 정부의 지원 방향이 소개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정부가 마련한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기업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배출량 산정·보고·검증, 감축설비 투자, 교육 지원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어 해외 사례로 말레이시아와 인도의 대응 방식을 비교해 각국이 CBAM을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에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정부는 2026년 2월 11일 CBAM 대응 실무회의를 열고 올해 추진할 지원계획을 종합 점검했습니다. 산업통상 관련 부처, 기후·환경 관련 부처, 중소벤처기업 지원 부처, 관세당국과 유관기관이 참여해 기업의 CBAM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수단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지원책은 총 15개이며, ①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역량 강화, ② 생산공정의 탄소배출 감축, ③ 기업 담당자 대응역량 강화의 세 축으로 구분됩니다. CBAM을 단순한 수출서류 대응으로 보지 않고, 데이터 관리부터 검증, 설비투자, 인력양성까지 연결하는 정책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지원 분야 | 지원책 | 주요 내용 |
|---|---|---|
| 배출량 산정·보고·검증 | 6개 | 컨설팅, 측정장비·소프트웨어 보급, 사전검증 등 제품별 탄소배출량 데이터 관리 지원 |
| 생산공정 탄소감축 | 5개 |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관련 설비투자 지원 |
| 기업 담당자 역량 강화 | 4개 |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 업종별 세미나, 배출량 산정 실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
CBAM 대상 품목을 생산해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단위의 탄소배출량 정보를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실제 배출량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할증된 기본 탄소값이 적용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정확한 산정과 증빙체계를 갖추는 것이 비용 관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정부가 컨설팅뿐 아니라 측정장비, 소프트웨어, 사전검증까지 지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체 계산 결과를 보유하는 수준을 넘어, 추후 제3자 검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원자료와 산정근거, 배출계수, 공정별 활동자료를 일관된 방식으로 관리하는 내부체계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업 담당자의 실무 대응을 위한 교육도 확대됩니다.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의 합동 설명회는 올해 네 차례 개최하고, 운영시간도 기존 3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려 제도 이해와 실무 대응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도 참여해 CBAM 대상 품목 수출기업과 향후 적용 확대가 예상되는 업종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애로해소를 지원합니다. 특히 2028년부터 적용이 확대되는 하류제품 관련 업종은 직접 대상 여부만 확인하기보다 공급망 내 제품과 원재료까지 포함해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CBAM에 따른 산업 부담을 구체적인 비용으로 추산하고, 이를 배출량 관리와 저탄소 설비투자 정책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가 의회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철강연구소는 2026년 철강업계의 CBAM 관련 예상 비용을 9억7,070만 링깃, 한화 약 3,37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금액이 말레이시아 정부의 CBAM 대응 예산이 아니라 철강산업 전체의 예상 비용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품목별 수출량, 제품별 배출량, 적용 탄소가격 등 세부 산식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기업별 부담액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 구분 | 수치 |
|---|---|
| 말레이시아 철강 전체 수출량 | 약 600만 톤 |
| 철강 전체 수출액 | 240억 링깃 |
| EU 수출량 | 75만2,000톤(전체의 12.5%) |
| EU 수출액 | 32억3,000만 링깃(전체의 13%) |
| 2026년 CBAM 관련 예상 비용 | 9억7,070만 링깃(약 3,370억 원) |
기사에 공개된 수치를 기준으로 단순 비교하면 9억7,070만 링깃은 EU 철강 수출액 32억3,000만 링깃의 약 30%에 해당합니다. 또한 EU 수출물량 75만2,000톤으로 단순 나누면 약 1톤당 1,291링깃, 한화 약 44만8,000원 수준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러한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계산하고 EU 수입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측정·보고·검증(MRV)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에너지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저탄소 설비투자와 정책·금융 지원을 병행해 CBAM 대응을 생산방식 전환까지 연결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설비지원보다 통상협상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CBAM을 다루는 별도 부속서를 두고, 중소기업의 제품별 배출량 산정, 검증기관 인정, 인도에서 이미 부담한 탄소가격의 EU 비용 공제 가능성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EU가 향후 CBAM 제도를 완화하거나 유연성을 부여할 경우 인도에도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CBAM을 개별 기업의 규제 대응을 넘어 국가 차원의 통상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
세 국가의 대응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CBAM을 기업이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할 행정업무로만 보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배출량 데이터 관리, 공정 전환, 금융·설비 지원, 통상협상까지 연결해 산업 경쟁력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 국가 | 주요 대응축 | 핵심 내용 |
|---|---|---|
| 한국 | 정책·기업지원 기반 | 15개 지원책을 통해 산정·검증, 감축설비, 교육·컨설팅을 연계 |
| 말레이시아 | MRV·저탄소 설비투자 | 산업 비용 추정과 함께 MRV 구축, 에너지효율·재생에너지·투자 인센티브 연계 |
| 인도 | FTA·통상협상 | 배출량 산정·검증기관 인정, 탄소가격 공제, 제도 유연성 등을 협상 의제로 활용 |
2026년은 CBAM 대응이 제도 이해 단계에서 실제 배출량 데이터와 검증, 감축투자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CBAM 적용 여부 진단부터 배출량 산정·검증 대응과 감축과제 도출까지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기업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