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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부터 확정 단계에 들어가면서, 기업들은 단순 보고를 넘어 실제 비용 부담과 인증서 구매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시점에 들어섰습니다. 특히 EU 집행위원회가 2026년 1분기 CBAM 인증서 가격을 처음으로 공표하면서, 수입품 내재배출량이 실제 재무 비용으로 연결되는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CBAM은 EU 수입자가 직접 의무를 부담하는 제도이지만, 실제 배출량 자료와 저탄소 전환 근거는 공급망을 통해 한국 제조기업에도 요구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EU 수출기업은 고객사 요청이 본격화되기 전에 제품별 배출량 산정, 검증자료 확보, 공급망 데이터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CBAM 인증서 가격은 EU로 수입되는 CBAM 대상 품목의 내재배출량에 대해 적용되는 탄소비용 기준입니다. EU는 역내 기업이 부담하는 EU 배출권거래제도(EU ETS) 탄소비용과 역외 수입품에 적용되는 탄소비용을 맞추기 위해 CBAM 인증서 가격을 EU ETS 경매가격과 연동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CBAM 인증서 가격이 분기별로 산정됩니다. 2026년 1분기 가격은 2026년 4월 7일 공표됐으며, 톤당 75.36유로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2027년부터는 주간 단위 가격 공표 방식으로 전환되어 탄소시장 변동성이 보다 빠르게 반영될 예정입니다.
| 적용 분기 | 공표일 | CBAM 인증서 가격 |
|---|---|---|
| 2026년 1분기 | 2026년 4월 7일 | 75.36유로 |
| 2026년 2분기 | 2026년 7월 6일 예정 | 공표 전 |
| 2026년 3분기 | 2026년 10월 5일 예정 | 공표 전 |
| 2026년 4분기 | 2027년 1월 4일 예정 | 공표 전 |
CBAM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환기간을 거쳤고,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 단계가 시작됐습니다. 전환기간에는 주로 배출량 보고 의무가 중심이었지만, 확정 단계에서는 허가받은 CBAM 신고인 지위, 인증서 구매, 연례 신고 및 인증서 제출이 핵심 의무로 작동합니다.
EU 수입자 또는 간접통관대리인이 연간 50톤을 초과해 CBAM 대상 제품을 EU로 수입하는 경우, 허가받은 CBAM 신고인 지위가 필요합니다. 수입자는 제품에 내재된 배출량을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생산국에서 이미 탄소가격을 납부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의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확정 단계 | 2026년 1월 1일부터 CBAM 확정기간 적용. |
| 신고인 요건 | 연간 50톤 초과 수입자는 허가받은 CBAM 신고인 지위 인증 요구. |
| 인증서 구매 | 2027년 2월부터 공통 중앙 플랫폼을 통해 구매 |
최근 EU 집행위원회의 CBAM 논의는 단순히 기존 대상 품목을 운영하는 단계에 머물지 않고, 특정 다운스트림 제품으로 CBAM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2월 EU 집행위원회는 철강·알루미늄 일부 다운스트림 제품까지 CBAM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유럽의회 승인 등 입법 절차를 거쳐 202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산업용 기계류, 내연기관, 화물자동차, 세탁기·건조기 등 약 180개 파생 품목이 추가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CBAM 영향이 2031년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EU 역내 기업에 적용되던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이 2026년 97.5%에서 2034년 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되면서, 역외 수입품에 적용되는 탄소비용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저탄소 전환 등 별도 대응이 없을 경우 CBAM 부과로 수출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EU 수출물량 감소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무상할당 비율이 크게 낮아지는 2031년 이후에는 가격 경쟁력 관리와 배출량 저감 성과가 수출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시점 | 주요 변화 |
|---|---|
| 2026년 | CBAM 확정 단계 시작 및 분기별 인증서 가격 공표가 적용. |
| 2027년 | 공통 중앙 플랫폼을 통한 인증서 구매가 시작되고 가격 공표는 주간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
| 2028년 | 철강·알루미늄 관련 다운스트림 품목 확대가 입법 절차에 따라 추진될 예정입니다. |
| 2031년 이후 | 무상할당 축소 효과가 커지면서 탄소비용 부담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
| 2034년 | EU 역내 무상할당률이 0%가 되는 시점으로, 수출가격 상승과 수출물량 감소 영향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
EU CBAM 대응은 단일 부서의 보고 업무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제품 설계, 생산공정, 구매·협력사 관리, 물류·통관, 해외영업, 재무 리스크 관리가 함께 연결되어야 실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U CBAM 인증서 가격의 첫 공표는 탄소비용이 실제 무역비용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CBAM 대상성 검토와 제품별 배출량 산정체계 구축이 필요한 기업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