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인증서 확정가격 안내 및 동향조사

 

 

탄소 감축 역량을 평가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가 올해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는 우리 기업의 CBAM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하위 법령(시행령·위임법) 및 개정 내용’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CBAM 제도의 목적은 EU 안에서 발생하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의 해소로, 여기서 탄소누출이란 탄소배출 감축 규제가 강한 권역 내의 제조업 생산시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이전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적용 산업으로 높은 탄소배출량과 EU 내 수출입 영향도를 고려하여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로 총 6개의 업종에 180여개 하위품목이 추가로 선정되었다. 개정 조치에 따라 EU 내 3800여개 수입기업이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되고, 품목 확대는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규제 대상이 원자재 중심에서 공급망 전반으로의 확장이 예상된다. 범위의 확대 사유로, EU-ETS의 단계적 무상할당 축소로 인해 철강·알루미늄 등 투입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기업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하류제품 생산을 역외로 이전하는 탄소 누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대상 사업장은 지난 전환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확정기간의 도래로 인해 CBAM 인증서 구매 의무가 주어지는 수입자는 27년 2월 1일부터 연 1회, 매년 9월 30일까지 직전 해에 수입한 제품의 총량과 그 제품에 포함된 내재 탄소배출량을 신고하고 배출량만큼의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야 하며, 의무 미이행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업은 수입통관 시 적용되는 CN코드(EU가 사용하는 8가지 상품 분류 코드)기준 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해 배출량 산정데이터 및 근거를 미리 확보하여 인증서 가격의 산정 및 검증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 소식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올해 1분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인증서 가격을 톤당 75.36유로로 설정했다”고 한다. 해당 수치는 EU-ETS의 배출권 경매 종가를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의 평균 가격과 같은 수준이며, 2분기 인증서 가격은 7월 6일, 3분기 가격은 10월 5일, 4분기 가격은 2027년 1월 4일에 발표되며 EU 집행위 CBAM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U 집행위는 2027년부터는 인증서 가격 설정 주기를 주 단위로 단축하기로 하고 가격 공개는 산정한 주의 다음 주 첫 번째 근무일에 할 예정이다.

 

또,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3일 발표한 ‘EU의 CBAM 시행이 對EU 수출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EU 집행위원회는 2028년부터 CBAM 적용 대상 품목을 기존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에서 기계류, 전자기기, 수송기계, 정밀‧의료‧계측기기 등 전방 산업 품목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 추가되는 품목의 94%가 철강‧알루미늄 비중이 높은 산업용 제품으로, CBAM영향이 제조업 전반으로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며, 탄소 비용 부담비율이 2031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CBAM이 역내‧외 기업에 동일한 탄소 비용을 적용하는 제도인 만큼, 무상 할당 축소가 진행될수록 역외 기업의 부담도 함께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기업의 저탄소 전환 등의 별도 대응이 없을 경우, CBAM 부과로 수출 가격이 1% 오르면 수출 물량은 0.98% 감소하는 추정치에 따라 CBAM 품목의 대(對)EU 수출 감소 폭은 2030년까지 0.9~5.3% 수준이지만, 무상 할당이 급격히 줄어드는 2031~2034년에는 수출 물량 감소가 7.7~17.9%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저탄소 설비 전환과 공정 혁신을 완료하는 등 선제적인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s://www.bizwor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507 (“미래 수출경쟁력 좌우 ‘CBAM’ 본격 가동...대응법은?”, ‘26.04.14.)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322_0003558603 (“ 무협 EU 탄소장벽 확대... 2031년부터 수출 타격 우려”, 2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