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EU CBAM 기본값 정정 — 한국 기업이 확인할 코드·수치·전구물질 자료

안녕하세요. YES LOOP입니다.

개요

기본값 표의 정정과 적용 시점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20일 2026/1740을 채택하고 7월 31일 공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8월 3일 발효됐으며, 정정된 Annex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5/2621의 Annex I과 Annex IV를 각각 2026/1740의 Annex I과 Annex II로 교체했습니다. 기존 계산파일에 종전 표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31일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이 우선 확인할 코드·기본값·전구물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보고·검증의 전체 절차와 개별 사업장 계산방법은 관련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본값은 실제배출량 자료 대신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값입니다. CN은 EU 상품분류코드이며, TARIC은 특정 품목을 더 세분해 표시하는 코드입니다.

주요 내용

한국 시멘트 관련 품목의 코드와 total 확인

한국 표의 숫자가 있는 6개 행은 직접·간접·total 수치가 정정 전후 동일합니다. 다만 점토의 코드와 클링커·수경성 시멘트의 백색·기타 품목 구분, 일부 생산경로 표시가 바뀌어 코드와 수치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표의 단위는 상품톤당 이산화탄소상당량(tCO₂eq/tonne of good)이며, 마크업 적용 전 값입니다. 백색 클링커·백색 수경성 시멘트는 B, 기타·회색은 A 경로를 대조합니다. 표에서 생략한 직접·간접 값과 나머지 경로 정보는 Annex I의 한국 항목에서 확인합니다.

대시는 배출량 0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해당 국가·값이 없거나 대시로 표시되면 해당 상품의 ‘Other countries and territories’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산경로 칸이 공란이라는 이유만으로 Other 값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표의 점토·알루미나 시멘트가 전후 모두 대시라는 사실만으로 실제 적용할 Other 값도 전후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직접·간접 합계보다 규정에 표시된 total 사용

정정 표의 direct·indirect는 정보용이며, 마크업에는 법정 total 기본값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기타·회색 클링커의 direct 0.880과 indirect 0.030을 더한 0.910으로 total 0.920을 바꾸지 않습니다.

시멘트·철강·알루미늄·수소의 마크업은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이후 30%입니다. 최종값은 CBAM Registry가 계산하므로, 종전의 사전계산 마크업 열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별도 반올림 규칙을 만들지 않도록 합니다.

배출 기본값과 무상할당 조정용 CBAM 벤치마크(BM)는 다른 계산요소입니다. 기본값을 BM으로 대체하거나, 기본값 변화만으로 최종 인증서 수량·비용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BM은 무상할당 조정에 사용하는 기준값입니다. 상품·생산경로 등에 맞는 BM 선택과 실제 계산은 2025/2620의 해당 표·산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전구물질의 생산국 확인이 중요한 이유

복합재는 자체 공정에 실제값을 사용하면서 전구물질에는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구물질별 생산국을 식별할 수 있으면 2026/1740 Annex I, 식별할 수 없으면 Annex II의 highest 값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생산국을 식별할 수 없는 전구물질에 사용하는 값이 정정된 사례입니다. 모든 한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값은 아닙니다.

두 행은 K(primary Aluminium) 경로이며, 단위는 tCO₂eq/tonne of good입니다. 표는 마크업 전 값으로, 알루미늄의 해당 연도 마크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U·면제 원산 전구물질의 배출량을 0으로 산입하는 별도 경로도 있습니다. 면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이 처리를 자체 공정이나 비면제 전구물질까지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 전구물질은 해당 상품 생산에 투입되는 관련 원재료·중간재를 말합니다. 실제 적용 범위와 면제 원산지는 2023/956 Annex III·IV 및 2025/2547에서 확인합니다.

기업 대응 시 유의사항

실제값 자료와 고객사 요청의 범위 확인

비제외 제3국 외부 전구물질의 실제값을 사용하려면 검증인의 유효한 인정(검증보고서 발급 당시)·해당 활동범위, 적정(satisfactory) 검증의견과 생산 보고기간의 포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검증보고서가 없으면 해당 기본값을 사용해야 하며, 배출량 숫자만 전달받은 것으로 실제값 사용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같은 CN 코드의 전구물질을 여러 공급설비·생산기간에 걸쳐 받았다면 사용량과 가중평균 적용을 확인합니다. 여러 공급설비 중 일부의 전구물질만 해당 공정에 사용했다는 충분한 증빙에 따른 예외가 있으므로, 개별 전구물질의 적용방법은 2025/2547 Article 14와 Annex II E를 대조합니다.

EU 고객사와 승인 CBAM 신고인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제3국 운영자의 Registry 등록과 검증정보 공개도 선택 경로이므로, 한국 기업 전체에 일률적인 등록·공개 의무가 생긴 것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전체 기재항목·검증보고서 서식·현장방문과 예외 절차는 2025/2547 Annex IV, 2025/2546 및 2025/2551의 해당 조항에서 확인합니다. 이 글의 핵심 점검사항만으로 실제 제출요건 전체를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괄 재제출·비용 증가로 단정하지 않기

2026/1740에는 기존 신고나 고객 전달자료를 모두 일괄 재제출하도록 명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개별 오류 정정절차, 계약과 고객사 요청, 내부 자료관리 기준을 확인해 수정·전달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실제값 사용이 항상 유리하거나 비용을 줄인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인증서 수량·비용은 개별 거래자료, 탄소가격과 무상할당 조정 등 필요한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YES Insight

사업장 영향과 예상 리스크

이번 정정은 계산자료에서 종전 Annex·품목코드·생산경로를 다시 대조할 사안입니다. 특히 CN 코드만 관리한 자료에서 TARIC 구분이 누락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시를 0으로 입력하거나 법정 total을 직접·간접 합계로 바꾸면 고객사에 전달하는 계산자료가 규정 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모르는 전구물질에 임의의 국가값을 적용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부서별 우선 확인사항

1단계 : 영업·통관 담당은 2026년 EU 거래, 품목코드·원산지·고객사 요청자료를 확인합니다.

2단계 : 생산·환경 담당은 전구물질 공급설비·생산기간·사용량과 실제값 검증자료를 대조합니다.

3단계 : ESG·재무 담당은 적용 Annex·단위·total·마크업·BM을 구분하고 계산파일 수정 이력을 보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