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실무] 사업장폐기물의 외부 재활용, 위탁 전 확인해야 할 법적 요건

안녕하세요. YES LOOP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업체에 위탁할 때에는 재활용 가능성과 함께 수탁자의 자격과 허용된 처리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에서 정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이번 글은 현재 폐기물에 해당하고 순환자원 인정·지정에 따른 제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물질의 재활용을 외부 사업장에 위탁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수탁자와 운반자의 자격, 허가·신고 범위, 위탁계약과 인계·인수, 위탁 후 처리과정 확인까지 적용대상별로 정리했습니다.

※ 본문은 현재 시행 중인 법령·행정규칙과 공식 공개된 판례·법령해석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적용은 폐기물의 종류·성상·발생량, 재활용 유형·용도·방법, 사업장별 허가·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이 글의 ‘외부 재활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표현입니다. 법률상 ‘재활용’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정의되어 있고, 배출자가 외부에 맡기는 처리경로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의 ‘위탁하여 처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원료’라는 거래 명칭보다 폐기물 해당 여부가 먼저입니다

※ 위 판결은 구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된 사건이지만, 판결이 해석한 폐기물 정의의 핵심 문언인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은 현행법 제2조제1호에도 유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상 판매나 상대 사업장의 실제 원료 사용은 거래의 사정일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폐기물 해당 여부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발생공정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필요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에 따라 인정받은 순환자원은 인정의 유효범위와 부가조건 안에서,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순환자원은 고시에 정한 순환이용의 용도·방법·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보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판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및 2008. 6. 12. 선고 2008도3108 판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5호·제21조·제23조,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2 상대방이 해당 폐기물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인지 확인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으며, 해석 당시 법령과 해당 질의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유상·무상 여부나 일반 제조업체라는 사정이 법 제18조제1항의 수탁 자격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공식 해석.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3·제13조·제18조제1항·제25조제3항·제5항·제6항·제46조제1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제66조·제67조, 법제처 2021. 6. 29. 법령해석 21-0231

3 허가·신고 범위와 실제 재활용 방법을 대조합니다

법적 근거·판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제13조의2·제25조제3항·제5항·제11항·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4조의3·제28조·제67조 및 별표 4·별표 4의2·별표 4의3·별표 5의3·별표 5의4,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4 위탁계약·인계·인수·처리과정 확인은 적용대상별로 구분합니다

수탁처리능력 확인, 서면계약, 전자정보 입력 등의 의무는 모든 사업장과 모든 폐기물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출자·수탁자·운반자 가운데 누가 적용대상인지, 어떤 폐기물과 행위가 대상인지 관련 조문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는 아래의 일반적인 위탁·수탁 절차 및 처리과정 확인의 적용범위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3항·제17조제1항제3호·제18조제3항·제25조제9항제3호·제6호·제4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제17조의3·제17조의4·제20조·제32조 및 별표 5의8·별표 6·별표 8

5 외부 재활용 전 확인사항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아래 내용은 별도의 법정서식이 아니라, 앞서 확인한 조문별 사항을 거래 전에 검토할 순서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확인사항은 개별 법령상 허가·신고·계약·인계 절차의 이행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및 공식 참고자료

유해성 정보자료 추가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