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ES LOOP입니다.
2026년 4월 28일, 에코디자인 포럼 운영 및 제도화, EU ESPR 운영체계, 품목별 업계 대응 방향 등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기준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에코디자인 포럼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화(K-ESPR) 및 포럼 방향성을 공유합니다.
선형경제는 채굴-생산-폐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매립·소각, 환경유출, 자원고갈을 동시에 키우는 구조입니다. 반면 순환경제는 Reduce, Reuse, Recycle, Replace를 통해 물질 사용을 지구 생태계의 수용능력 안으로 되돌리는 패러다임입니다.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은 자료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에너지회수 등을 제외한 물질재활용률은 약 27%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PET병·가전처럼 닫힌 순환고리가 구축된 사례는 아직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제품 지속가능성 설계를 제도화하고, 제품별 기준·평가등급·정보표시·적합성평가·사후관리·지원 기반을 포함한 법체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포럼은 제도화 포럼과 품목별 포럼으로 나뉘어 EU ESPR 대응,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인 K-ESPR의 기준·지침 마련 검토, 제조-재활용 전문가 교류를 추진하는 구조입니다.
EU ESPR은 에너지 제품 중심 에코디자인을 거의 모든 물리적 제품의 지속가능성 규제로 확장한 체계입니다. 다만 제품군별 세부 요건과 적용 시점은 향후 위임법령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핵심은 세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의 EU 시장 출시를 제한하고, 우수 제품은 라벨·조달·정보공개를 통해 시장 인센티브를 받도록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요건은 성능요건과 정보요건으로 나뉘며, 내구성·수리성·재활용성·재생원료 함량·탄소발자국 등 16개 제품 측면을 기준화합니다. DPP는 제품 식별, 소재, 우려물질, 공급망, 규제 적합성 정보를 추적하는 기반입니다. 한국형 제도는 법률안, 운영체계, 인프라를 함께 설계해야 하며, 국내 기술수준·데이터 현실·시험표준·중소기업 적용성을 반영한 K-ESPR 기준·표준지침 마련 검토가 필요합니다.
섬유·의류 분야는 ESPR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섬유라벨링규정, 개정 폐기물지침, 소비자 녹색전환 역량강화 지침, 그린클레임 지침안 등이 결합된 전 생애주기 규제 패키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JRC 사전연구는 편성물, 데님 직물, 비데님 직물 등 대표 제품군을 대상으로 DPP 필수정보와 설계옵션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디자인 옵션은 견고성, 재활용성, 재활용 원료 함량, 제조 탄소발자국입니다. 재활용성은 엘라스테인 함량, 단일소재 여부, 프린트·코팅·장식 유무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기업은 원료 조달, 내구성 시험, GRS/RCS 등 인증체계, 제조공정 데이터와 SoC·CoC 공급망 정보를 조기에 구축해야 합니다.
블랙야크는 페트병 재활용 폴리에스터를 국내 시장화한 사례를 중심으로 순환경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혼합 배출된 페트병이 아니라 별도 수거된 고품질 투명 페트병을 생수기업·지자체·재활용 공정·원사·제직·편직·제품화로 연결한 자원순환 체계입니다. 발표자료에서는 2025년 말 기준 페트병 약 7,700만 병 재활용과 탄소발자국 약 1,491톤 저감 효과가 제시되었습니다. 군 피복, 맥도날드 유니폼, 코카콜라 캠페인 등 공공·민간 협업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음 과제는 Bottle to Fabric을 넘어 섬유는 섬유로 되돌리는 Textile to Textile 체계와 DPP 기반의 투명한 정보공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타이어 산업은 ESPR, EUDR, Euro 7, 타이어 라벨링, 미국 EPA의 TSCA 검토와 캘리포니아 6PPD 대안분석 절차 등 다층 규제의 영향을 받는 분야입니다. 특히 천연고무 공급망 실사, 타이어 마모입자, 우려물질 대체, 저탄소 원료 사용 등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도 지속가능 원료, 재생전력, LCA 보고서, 제품 CO₂ 저감 목표를 RFQ에 포함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응 방향은 저연비, 즉 연비 개선형 타이어 설계, TRWP(타이어·노면 마모입자) 저감 설계, DPP 연계 정보관리, 저탄소·재활용 원료 적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 전주기에서 특정 산정 조건상 사용단계를 제외한 배출량 중 원료·제조 단계가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저탄소 원료 개발과 재활용 원료 적용이 핵심입니다. 폐타이어 기반 재생카본블랙, 지속가능 카본블랙, 합성고무를 확보하려면 국내 Value Chain과 인증체계가 필요합니다. DPP는 제품 식별, 재활용 소재, 공급망, 우려물질 정보를 담는 대응 인프라로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