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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8일, 에코디자인 포럼 운영 및 제도화, EU ESPR 운영체계, 품목별 업계 대응 방향 등에 대해 기후환경에너지부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기준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에코디자인 포럼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계의 에코디자인 방향에 대해 공유합니다.
폐타이어 열분해 기반 rCB/sCB 생산 및 고품질화 기술개발 과제는 폐타이어를 단순 소각·분말화가 아닌 고품질 원료로 되돌리는 기술입니다. 목표는 20톤/일 이상 연속 처리, N660급 물성 확보, BET 비표면적 등 주요 물성 평가, 탄소발자국 50% 이상 감축, Limonene 추출, rCB/sCB 제품 검증입니다. 저용융염·다단 열분해·AI 자동제어·수소환원·액체금속 탈황·탄소화 기술이 결합됩니다. 정책적으로는 친환경 카본블랙을 일반 카본블랙과 구분해 인정하고, 생산·전환·소재화 비용을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전기전자 제품은 ESPR이 기존 지침에서 규정으로 바뀌며 제품군별 개별 입법과 시험·평가 표준이 함께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제품 규정은 예비연구, 영향평가, 포럼 협의, WTO 의견수렴, 의회·이사회 검토를 거쳐 확정되며, 일반적으로 발효 후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EU는 ESPR 2025~2030 작업계획에서 수리용이성 점수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가능성 요건을 수평조치로 도입할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구체 대상, 방식, 적용 시점은 향후 세부 법령과 표준에서 확정될 전망입니다. 재생원료 함량과 재활용가능성은 정보공개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제조사는 개발·구매·품질·서비스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IEC/ISO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재활용 소재, 탄소발자국, DPP 데이터 양식까지 정해질 수 있어 산업계의 조기 참여가 중요합니다.
전기전자제품은 한국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이면서 핵심광물·플라스틱·금속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자원집약 제품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자폐기물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공식 수거·재활용률은 낮은 수준입니다. 복합소재, 접착식 구조, 제품정보 부족도 고품질 재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정책 방향은 설계 단계 요건 강화, 수리·재사용 중심 전환, 핵심광물 회수, 디지털 기반 이력추적입니다. 재활용량 중심 EPR에서 핵심자원 회수량,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량, 수리·재사용량, 탄소감축 효과 중심으로 지표 전환이 필요합니다. 제품군별 에코디자인, 재생원료 시장, 수리·리퍼비시 생태계, 데이터 플랫폼을 함께 구축해야 합니다.
태양광 부문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전력계통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는 산업입니다. 발표자료에서는 2026년 이후 연간 6~10GW 이상 확대 필요성이 제시되었으나, 호남·영남권 계통 포화와 수요지-공급지 불일치가 핵심 병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정책 방향은 에너지 고속도로, 변전소 증설, ESS 확대, 지산지소형 RE100 산단·데이터센터 유치, 지역별 계통 운영 개선입니다. 입지 측면에서는 주민수용성과 토지 문제를 완화하는 영농형 태양광, 수상태양광, 유휴부지 활용이 중요합니다. 태양광 탄소검증제는 모듈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총량을 kg·CO₂/kW 단위로 산정·검증해 저탄소 모듈 사용과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EcoRecycle by Qcells는 태양광 제조·설치·수거·재활용을 연결해 미국 내 Full Solar Value Chain을 구축하려는 사례입니다. 사용 종료 모듈에서 알루미늄, 유리, 은, 구리 등을 회수하고, 발표자료 기준 Glass to Glass·Glass to Fiber 등 고부가 재활용 경로를 사업화·고도화하는 방향입니다. Take-back 서비스, 재활용 인증서, 수거 크레딧, 경쟁력 있는 처리 가격을 통해 제조사와 고객의 규제 준수 비용을 낮추려는 모델입니다. 핵심은 재활용을 사후 비용이 아니라 공급망과 ESG를 동시에 지원하는 사업 포트폴리오로 설계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