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ES LOOP입니다.

최근 순환경제 정책은 단순한 폐기물 처리·재활용 관리를 넘어, 사업장 단위에서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량, 최종처분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허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은 먼저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 순환경제 성과관리제도의 개념, 대상 기준, 추진 절차, 핵심 지표와 사업장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을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1. 순환경제 성과관리제도는 무엇인가요?

순환경제 성과관리제도는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순환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 시· 도 및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별로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 사업장에 서 폐기물이 얼마나 발생하고,
그중 얼마나 순환이용되며,
얼마나 최종처분되는지를 지표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선형경제가
자원 채취 → 생산 → 사용 → 폐기의 구조였다면,

순환경제는
자원 투입을 줄이고, 발생한 폐기물을 재사용·재활용·순환자원화하여 최종처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순환경제 성과관리는 단순히 폐기물 발생량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내 폐기물 흐름을 데이터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우리 사업장은 대상에 해당할까요?

사업자 순환경제 성과관리 대상은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안내자료에 따르면,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먼저 최근 3개년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사업자 순환경제 성과관리는 목표를 실제로 이행하는 T년도를 중심으로 4단계로 진행됩니다.

대상 확인 → 기준실적 정리 → 목표 이행 → 실적 제출·평가

※ 세부 일정은 해당 연도 공고 및 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핵심 지표는 무엇인가요?

사업자 순환경제 성과관리에서는 최종처분율과 순환이용률이 핵심 지표로 활용됩니다.

최종처분율	순환이용율
최종처분량 ÷ (폐기물 발생량 + 순환자원 인정량) × 100	(실질재활용량 + 순환자원 인정량)÷ (폐기물 발생량 + 순환자원 인정량) × 100
발생한 폐기물 중 최종적으로 처분되는 비율입니다. 직접 최종처분량뿐 아니라 중간처리 후 잔재물의 최종 처분 흐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폐기물 중 실제로 재활용되거나 순환자원으로 활용되는 비율입니다. 재활용량, 잔재물량, 순환자원 인정량을 확인, 순환자원 인정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순환자원 인정량이 두 지표에 모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나 폐기물 중 순환자원 인정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성과관리 대응 과정에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과관리 대응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처분되는 양은 줄이고,
순환이용되는 양은 높이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

5.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할까요?

순환경제 성과관리 대응의 핵심은 폐기물 실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내부에 자료가 있더라도, 단순 자료 수집이 아닌, 성과지표 산정 → 개선과제 도출 → 이행계획 검토로 정리해야 합니다.

6. 성과관리 대응 과정에서 무엇을 점검할 수 있을까요?

순환경제 성과관리 대응은 단순한 자료 제출 작업이 아닙니다.
사업장 내 폐기물 흐름을 다시 점검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같은 폐기물 발생량이라도 사업장마다 개선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어떤 폐기물이 재활용으로 연결되나요?
• 어떤 폐기물이 최종처분으로 이어지나요?
• 순환자원 인정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없나요?
• 공정 내 감량 가능 지점은 없나요?

이러한 내용을 확인해야 최종처분율 저감과 순환이용률 개선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환경제 성과관리 대응은 사업장의 현재 폐기물 관리 수준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YES LOOP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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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순환경제 목표 설정을 위한 비율의 산정방법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 순환경제성과관리 대상 사업자의 업종 및 규모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성과관리대상자 실적자료
- 한국환경공단, 「2026 사업자 순환경제 성과관리」 안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