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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선택이 아닌 미래의 가치를 창조하는 ESPR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5-18 12:32:10 조회수 18

[기타] 선택이 아닌, 미래 가치를 만드는 ESPR

안녕하세요, YES LOOP입니다.

2026년 4월 28일, 에코디자인 포럼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형 에코디자인(K-EPSR) 제도화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에, 이번 글에서는 에코디자인(ESPR) 및 관련 내용을 공유합니다.

핵심 요약
 ESPR 및 적용 필요성:ESPR(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는 EU가 추진하는 지속가능 제품 규정으로, 해당 제품군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요구사항입니다. 
 DPP: DPP(Digital Product Passport)는 ESPR 정보 요건의 필수 요소로 디지털 제품 여권을 뜻하며 제품의 소재, 탄소발자국, 수리 정보, 재활용 방법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ESPR(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이란? 

EU는 유럽 내 순환경제 전환 목표(2050 탄소중립)를 가지고 "쓰고 버리는" 선형경제에서 "만들고 쓰고 다시 쓰는"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에코디자인 지침(ErP)을 대폭 확대·강화하여 EU-ESPR을 도입하였습니다. 핵심 내용은 제품의 내구성, 수리가능성, 재활용성, 에너지 효율 등을 설계 단계부터 의무화 / 디지털 제품 여권(DPP, Digital Product Passport) 도입입니다. 적용 대상으로 섬유, 전자제품, 가구, 철강, 시멘트, 배터리 등 거의 모든 제품군이 예상됩니다.

2. ESPR의 국내 사업장 적용 필요성 및 중요성

EU 시장에 제품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가지며 점점 환경 규제가 무역 조건이 되는 추세로 국내 사업장에서도 ESPR의 도입이 필수적 입니다. 국내 사업장에 특히 중요한 이유로 1) EU는 국내 사업장의 주요 수출 시장 2) 배터리, 전자제품, 섬유, 철강 등 한국 주력 수출품이 ESPR 핵심 대상 3) 글로벌 바이어들이 이미 공급망에 ESPR 준수 요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3. ESPR 평가 기준 - 1) 성능요건(Performance Requirements)

항목 세부 내용
내구성 & 신뢰성 제품이 내구성, 재사용성, 업그레이드 가능성, 수리 가능성에 대한 높은 기준을 충족
수리 가능성(granularity) 부품 교체가 쉽고, 수리 정보 공개
재활용 가능성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이나 복잡한 구조를 개선하여 수리·재활용 저해 요인을 줄이고, 제품별로 일정 비율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
에너지·자원 효율 에너지 소비량, 물 사용량, 탄소배출량 기준 충족
유해물질 관리 유해 물질(Substances of Concern)의 존재 및 관리

3. ESPR 평가 기준 - 2) 정보요건(Performance Requirements)

항목 세부 내용
DPP (디지털 제품 여권) 탄소배출량·에너지효율을 비롯한 환경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제공
CE 마킹

성능 요건과 정보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 절차를 통해 입증하고, 제품에 CE 마킹을 부착

CE 마킹 :  CE( Conformité Européenne)는 "유럽 적합성"이라는 뜻의 프랑스어로, EU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필수 인증 표시
DPP :  DPP(Digital Product Passport)는 제품 하나하나에 "디지털 신분증" 을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제품의 모든 정보(소재, 성분, 탄소발자국, 수리정보, 재활용 방법, 공급망 등)를 QR코드나 바코드로 부착하여 제공

3. ESPR 평가 기준 - 3) 추가의무:미판매 제품 폐기 금지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판매 제품의 폐기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상의 이유, 심각한 손상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미판매 제품의 폐기를 금지

4. ESPR 해당 제품군 사업장 준비 사항(예시:베터리 사업 분야)

탄소발자국 신고 (Carbon Footprint): 배터리가 분류(탄소발자국 등급)에 따른 제품 탄소발자국(PCF) 산출 체계를 구축
공급망 실사 (Due Diligence): 배터리 원자재의 투명한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마련 및 환경 및 사회적 위험 범주를 기준으로 위험 예방 · 해결
라벨링 : 2026년 8월 18일부터 충전식 및 비충전식 휴대용 배터리, LMT 배터리 및 SLI 배터리에 라벨이 부착
DPP(디지털제품여권) 부착: 2027년 2월 18일부터 LMT 배터리, 2kWh 이상의 산업용 배터리 및 EV 배터리에 배터리 여권이 부착
탄소발자국 상한선 준수: 2027년 1월 1일부터는 영향 평가를 통해 배터리 탄소발자국의 상한선을 준수
원자재 함유량 기술문서: 2027년 1월 1일부터 산업용 및 전기차용 배터리에 코발트, 납, 리튬, 니켈이 포함된 경우, 해당 성분들의 함유량을 표기한 기술문서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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