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조사] 한국형 탄소배출권 시장안정화조치(K-MSR) 전망

안녕하세요, YES LOOP입니다.

지난 2025년 9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K-MSR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올해 4월 29일에 제4차 계획기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탄소배출권의 가격 상승은 국내 시장만의 일시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글로벌 탄소시장과 에너지 시장이 더욱 긴밀하게 연동되어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됩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화석연료 발전 비용과 발전원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배출권 수요와 탄소가격에도 영향을 준다.

또한 최근 국내 배출권 가격이 해외 시장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향후 기업들의 탄소구매비용 부담이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배출권 구매와 관련하여 전략 수립하고 선제적으로 운영비에 대한 대응방안을 갖춰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1. 탄소배출권 할당대상업체 구분 

배출권거래법 제8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따라,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할당대상업체로 구분됩니다.

1.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가. 직전 계획기간 당시 할당대상업체

    나.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2. 탄소배출권 가격 전망

기존 K-ETS 시장은 수급 불균형과 정책 변화에 따른 높은 가격 변동성의 지속과 함께 기존 MSR은 시장 왜곡과 예측 가능성 부족이라는 한계를 지적받아 왔습니다.

한 에너지 및 탄소배출권 시장분석 전문기관이 발표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K-MSR 운영방식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탄소 가격 형성을 위한 하이브리드식 운영 준칙으로 마련되었다고 밝힙니다. 기본 작동 메커니즘은 예비분 공급가격(상한선)과 경매 보류가격(하한선)을 기준으로, 연도별 주요 가격 레벨에 따라 2027년 기준 트리거 밴드는 아래치로 추정하였습니다.

구분	현재 가격	예상 가격 수준(2027년 기준)
최고 가격 상한선(Price Ceiling)	국내 탄소배출권 (KAU25)   경매 낙찰가 :23,700원/tCO₂ (`26.07.15. 기준)	약 44,760원/tCO₂
예비분 공급가격 Tier 2		약 40,284원/tCO₂
예비분 공급가격 Tier 1		약 33,570원/tCO₂
최저 가격 하한선(Price Floor)		약 17,904원/tCO₂

 

3. 핵심의 전환 ('재량적 개입'에서 '정량적 시장안정화'로)

K-MSR 도입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개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시장안정화예비분을 공급하거나 경매 물량을 조정하는 규칙 기반(Rule-based) 시장관리 체계로 전환됐다는 점입니다.

구분	기존 시장안정화조치	K-MSR 도입 이후
시장 개입 방식	청부 판단에 따른 재량적 개입	사전 기준에 따른 정량적, 예측 가능한 운영
가격 안정 방식	일시적 시장안정화조치 중심	예비분 공급,경매물량 조정을 통한 수급 관리
시장 예측 가능성	정부 개입 시점 예측 어려움	시장참여자가 개입 가능성을 사전 예측 가능
기업 영향	가격 변동성 대응 중심	중장기 배출권 구매 및 감축 투자 전략 수립 가

 

4. 시장안정화 개입가격 전망

최근 국내 할당배출권(KAU)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며 탄소비용 부담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배출권 가격은 최근 3개월 동안 약 54% 상승했으며, 글로벌 ETS 시장 역시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으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K-ETS 가격이 상승하여 Tier 1·Tier 2 수준의 개입 가격에 접근할 경우 정부의 예비분 공급 가능성이 시장 가격 상승 속도를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질 경우 경매 물량 조정 등을 통해 탄소가격 신호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K-MSR은 배출권 가격을 특정 수준으로 고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가격 급등·급락 구간에서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완충 장치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적용 대상 점검 포인트

K-MSR 도입은 국내 배출권 시장이 단순 거래 중심 시장에서 가격 신호와 정책 개입 기준이 결합된 성숙한 탄소시장 구조로 이동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기업은 배출권 가격 자체뿐 아니라 시장안정화 개입가격, 예비분 운영 방식, 정책 변화 방향까지 포함한 통합적인 탄소 리스크 관리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한 검토와 배출권 대응체계 점검이 필요한 기업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