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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실무] 제품·공정 순환성, 무엇을 점검하고 어떤 데이터를 준비할까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7-24 19:18:14 조회수 53

[순환경제 실무] 제품·공정 순환성, 무엇을 점검하고 어떤 데이터를 준비할까?

안녕하세요. YES LOOP입니다.

앞선 글에서는 물질흐름분석(MFA)을 통해 원료·부원료·물·에너지가 제품·부산물·폐기물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투입·산출 데이터는 제품과 공정의 순환성을 점검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물질의 양과 흐름만으로는 제품을 오래 사용하고 수리할 수 있는지, 재질을 쉽게 분리·재활용할 수 있는지, 공정에서 스크랩과 부산물이 왜 발생하는지, 관련 정보를 제품·모델별 근거로 설명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제품 설계와 사용·회수 단계, 생산공정과 처리 흐름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6년 7월 현재 국내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대상 제품군이 공고되었으며, 평가대상자는 별도로 선정되어 개별 통보되었습니다. 제품군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평가대상자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 1)

이번 글에서는 제조사업장의 설계·구매·생산·품질·A/S·환경·ESG 담당자가 법정 평가와 자체 점검을 구분하고, 대표 제품 또는 주요 공정 하나를 기준으로 무엇을 확인하며 어떤 자료를 연결해야 하는지 정리하였습니다.
 

용어 안내. 이 글의 ‘제품·공정 순환성 점검’은 법정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나 ISO 표준의 공식 평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을 확인한 뒤 제품·공정의 보유자료와 데이터 공백을 자체적으로 살펴보는 1차 실무점검을 의미합니다.
핵심 요약
점검 목적: 법정 평가, ISO 측정, EU 제품 요구, 고객사 요청과 자체 점검의 목적·범위 구분
제품 중심: BOM, 재질·구조, 내구성·수리, 회수·재사용, 제품정보와 근거자료 확인
공정 중심: 투입·산출, 수율, 불량·스크랩·부산물, 내부 재투입과 처리 흐름 확인
점검 결과: 적용 기준·범위·보유자료·데이터 공백과 후속 검토가 필요한 이슈를 한 표에 기록


1. 점검 목적과 적용 기준 구분

제품·공정의 순환성을 살펴보기 전에 무엇을 위한 점검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국내 법정 평가, 국제표준에 따른 성과 측정, EU 제품 요구, 고객사의 정보 요청은 적용대상과 판단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분 주요 역할 사업장 확인사항
국내 법정 평가 선정·통지된 평가대상자의 제품에 대한 순환이용 저해요소 평가 해당 연도 제품군 공고, 평가대상자 선정 통지, 평가방법과 요청자료 확인
사업장 자체 점검 제품·공정의 보유자료, 데이터 공백과 순환성 저해요소를 내부적으로 확인 대표 제품 또는 주요 공정, 기간, 단위, 자료 출처와 담당부서 설정
ISO 59020 정의된 경제시스템과 설정한 시스템 경계 안에서 순환성 성과를 측정·평가하는 방법 제시 측정 목적, 시스템 경계, 지표, 데이터 수집·산정과 결과 해석 기준 설정
EU ESPR 후속 위임법령을 통해 제품군별 또는 수평적 에코디자인 요구사항 설정 EU 시장에 출시·사용 개시되는 제품의 적용 법령, 적용시점, 정보요건과 고객사 요청 확인

2026년도 법정 평가대상 제품군은 ① 로봇청소기·무선청소기, ② 탁주 PET 유색단일 용기, ③ 세탁기입니다. 평가대상자 공고는 대상 업체 명단을 공개한 방식이 아니라, 선정된 대상자에게 선정 통지서를 개별 통보하는 내용이므로 사업장에서는 실제 통지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1·2)

법정 평가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나 환경성보장제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EU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경우, 불량·스크랩·부산물이 반복되거나 위탁처리 후 잔재물·최종처분 흐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체 점검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각 제도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와 요구자료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3·5)


2. 제품·공정별 점검 기준과 최소 데이터

모든 항목을 한꺼번에 조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점검 목적에 따라 제품 중심, 공정 중심 또는 두 범위의 연결이 필요한지 정하고, 대표 제품이나 주요 공정 하나부터 시작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구분 점검축 핵심 질문 최소 자료와 주요 보유부서
제품 재질·구조와 재활용성 사용 후 제품을 쉽게 분해·분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가? BOM, 부품·포장재별 재질과 중량, 접착·체결·코팅 정보 — 설계·개발, 구매
내구성·수리·재사용성 제품을 오래 사용하고 부품 교체·수리·재사용할 수 있는가? 기대수명, 고장·반품, 보증·수리, 부품 보유, 회수·재사용 이력 — 품질, A/S
물질정보·추적성 원료·성분·함량과 제품정보를 모델·버전별 근거로 설명할 수 있는가? 원료·성분 증빙, 공급업체 자료, 제품 사양, 변경 이력 — 구매, 설계·개발, 품질
공정 투입·산출과 공정 손실 어떤 공정에서 원료가 불량·스크랩·부산물로 전환되는가? 원료 투입량, 생산량, 수율, 불량·스크랩·부산물, 내부 재투입 — 생산, 품질
처리·순환 흐름 발생 물질이 실제로 어디에서 재활용되고 무엇이 최종처분되는가? 위탁처리 내역, 실제 재활용량, 잔재물량, 소각·매립량과 처리비 — 환경, 처리업체
공통 범위·기간·근거 서로 다른 자료를 같은 범위·기간·단위로 비교할 수 있는가? 대상 제품·공정, 기준기간, 단위·환산근거, 실측·추정 구분, 자료 출처 — 주관부서와 관련부서 공동

국내 법정 평가에서는 순환원료 또는 친환경 소재·공법,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 전 과정의 순환이용 가능성과 탄소배출 영향, 폐기물의 적정 처분 가능성, 중량·부피·재질·성분 등을 평가합니다. 위 표는 이 법정 평가표를 옮긴 것이 아니라, 국내 제도와 ISO·EU 제품 요구에서 확인되는 요소를 사업장 자료 기준으로 구분한 YES LOOP의 1차 점검 구조입니다. 전 과정 탄소배출 영향은 별도의 산정방법과 자료가 필요한 항목이므로 이 1차 점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출처 2·4·5)

‘순환원료’, ‘재생원료’, ‘순환자원’은 제도별 정의와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의미로 단정하지 않고, 적용하려는 제도의 정의와 증빙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데이터 연결 기준

자료가 많아도 기준이 다르면 제품·공정의 상태를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대표 제품 또는 주요 공정 하나를 정하고, 다음 네 가지 기준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위: 제품 전체·부품·포장재·공정 중 어디까지 포함했는지 표시
기간: 생산량·원료·불량·폐기물·재활용 자료의 기준기간 일치
단위: 개수·톤·리터 등 단위가 다른 경우 비교기준과 환산 근거 기록
출처와 품질: 실측값·구매실적·관리대장·추정값을 구분하고 산정방법과 담당부서 기록

특히 위탁처리량을 곧바로 실제 재활용량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처리업체 자료와 계약·정산 내역을 통해 재활용 후 잔재물과 소각·매립으로 이어지는 최종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은 모든 사업장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법정 제출서류가 아닙니다. 실제 제출항목과 산정방법은 적용 제도, 제품 특성, 평가대상 통지와 고객사 요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1차 점검 결과표

1차 점검의 결과는 임의의 순환성 점수나 개선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적용 기준과 점검 범위를 정하고, 확인된 사실과 근거자료, 데이터 공백과 후속 검토 이슈를 한 행씩 연결한 표가 남아야 합니다.

적용 기준 범위·기간 확인된 사실 근거자료·출처 담당부서 데이터 공백 후속 검토 이슈
법령·통지·고객사 요구 또는 자체 점검 목적 제품·모델·공정과 기준기간·단위 자료로 확인된 구조·수량·흐름만 기록 BOM·사양·생산실적·관리대장·외부 증빙 자료 보유·확인 책임부서 미확보·추정·기간 불일치·외부 확인 필요 추가 분석·시험·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

예를 들어 복합재질이 확인되었다면 ‘재활용이 어렵다’고 바로 결론 내리기보다, 해당 모델과 부품, 접착·코팅 방식, 근거가 된 BOM·도면, 실제 분해·선별 가능성의 미확인 여부를 각각 기록합니다. 공정 스크랩도 발생량만 적는 것이 아니라 발생 공정, 원인자료, 내부 재투입 여부와 품질·안전 조건의 확인 필요성을 구분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확인된 사실과 추정을 섞지 않고, 다음 단계에서 기술성·제품 품질과 안전·법적 조건·비용을 상세 검토할 이슈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장 점검사항

제품·공정 순환성 점검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현재 보유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 항목 사업장 점검 내용
적용 기준 국내 제도, EU 제품 요구, ISO 적용 목적과 고객사 요청을 구분하고 실제 대상·통지 여부를 확인했는가?
점검 범위 대표 제품·부품·포장재 또는 주요 공정과 기준기간·단위를 정했는가?
제품 자료 BOM, 재질·성분, 구조, 내구성·수리, 회수·제품정보를 모델·버전별로 확인할 수 있는가?
공정·처리 자료 투입·생산·수율, 불량·스크랩·부산물, 내부 재투입, 외부 재활용과 최종처분 흐름을 연결할 수 있는가?
근거와 공백 확인된 사실의 출처·담당부서와 미확보·추정·외부 확인이 필요한 데이터를 구분했는가?


처음에는 ① 대표 제품 또는 주요 공정 하나를 정하고, ② 같은 기간·범위·단위의 자료를 연결한 뒤, ③ 확인된 사실과 데이터 공백을 1차 점검 결과표에 표시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렇게 선별한 이슈를 기술성·품질·법적 조건·비용과 성과 확인 기준에 연결하여 검토 가능한 개선과제안으로 구체화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BOM·생산실적·폐기물 자료가 부서별로 흩어져 있거나, 법정 평가와 고객사 요청에 어떤 범위의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불분명한 경우 YES LOOP는 적용 기준 확인, 점검 범위 설정, 데이터 공백 분석과 1차 이슈표 작성을 지원합니다.
 

환경 규제 대응부터 지속가능경영 전략까지, YES LOOP가 함께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6.04.02., 「2026년도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군 공고」; 2026.06.16., 「2026년도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대상자 공고」

2) 국가법령정보센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7조·제18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8조·[별표 1]

3) 한국환경공단,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안내; 자원순환통합징수, 「환경성보장제(EcoAS)」 안내

4) ISO, 2024, 「ISO 59020:2024 Circular economy — Measuring and assessing circularity performance」

5) European Union, 2024.06.28., 「Regulation (EU) 2024/1781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etting of ecodesign requirements for sustainable products」; European Commission, 2025.04.16.,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and Energy Labelling Working Plan 2025–2030」